3억 원 코인투자사기 혐의 받았으나,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손실을 입은 고객이 ‘허위 코인 어플’로 3억 원을 편취당했다며 고소한 사건.

사기가 아님을 세밀히 입증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자로, 주식·코인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회원들에게 각종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투자 여부는 고객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고객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허위로 조작된 코인 투자 어플을 이용해 총 3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적극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정식 등록된 사업체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급여 내역서 등을 제출해, 해당 회사가 무자격 투자 내지 유사수신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문제를 제기한 거래 어플 역시 허위 프로그램이 아닌 정상 작동하는 플랫폼이었고,
고객 또한 코인을 실제로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1) 허위 사실을 고지한 바 없으며, 2)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거나 3) 투자 성공을 과장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자문업자로서의 정보 제공에 불과했고, 최종 투자 판단은 고객 본인의 재량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투자금이 의뢰인에게 직접 입금된 정황도 전혀 없었으며,
그 어떤 경로로도 의뢰인이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금융 내역 등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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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손실과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는 구분되며, 수익 미실현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철저한 자료 검토와 탄탄한 법리 구성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